친양자파양신고,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

친양자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기존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를 단절하고, 입양부모를 친권자로 하여 가족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법적 친자녀가 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이름이 변경되고 성과 본도 입양부모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듯 강력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만큼, 친양자에 대해 일반적인 파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원이 예외적으로 파양을 인용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파양을 매우 엄격히 심사합니다. 단순한 갈등, 경제적 부담, 애정 결핍 등은 인정받기 어렵고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의 반복적인 범죄행위: 절도, 폭력, 방화 등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 지속될 경우

▪️ 입양부모에 대한 명백한 위협: 물리적 폭력, 협박, 금전적 갈취 등

▪️ 입양부모의 학대 및 방임: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거나,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경우

▪️ 입양 당시 약속한 조건이 명백히 위반된 경우: 예컨대, 학비 지원 약속 등 중요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유는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재해석되고, 증거로써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 법률상담 및 사전 검토
창원변호사나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이 파양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에 파양 청구소송 제기
일방적 신고로는 절대 파양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 소송 중 입증자료 제출
진술서, 의료기록, 상담소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범죄기록, CCTV 영상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정리합니다.

▪️ 미성년자 친양자의 진술 청취
만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반대 진술이 있는 경우 파양 인용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파양의 필요성, 향후 보호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소송 과정의 감정 대응 관리
가정법원은 감정적 폭발보다 합리적 주장과 증거 중심의 진술을 더 신뢰합니다. 특히 진술서 작성 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보호 방안 제시
파양 이후 자녀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기관이나 후견인 지정 계획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양쪽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음
파양은 단순히 법적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후의 수단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전에 대체 방안이 없는지를 법률상담을 통해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9르13419
입양자가 상습적으로 입양모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산 갈취를 반복한 사건.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고려해 파양을 인용.

▪️부산가정법원 2020르323
입양 후 5년간 실질적인 양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자녀는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사안. 방임의 책임을 근거로 파양이 허용됨.

▪️창원가정법원 2021드합211
입양된 자녀가 여러 차례 절도와 학교폭력을 반복하면서 가족 구성원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사례. 보호의무자의 부담이 극단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됨.

친양자파양 소송은 법적 요건, 증거 구성, 절차 대응, 자녀 진술의 분석까지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창원변호사나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판례 기반 전략 수립

▪️객관적 시각에서의 법적 해석

▪️감정 진술 조율 및 정리

▪️소송 전 대안 마련(조정안 제시 등)

소송 이전에 법률상담을 받아보면, 오히려 소송 없이 관계 회복이나 조건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양자파양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이유로는 파양이 성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실한 소송은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충분한 증거와 전략을 마련한 뒤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창원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감정이 아닌 법의 기준으로 현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