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학대: 현실과 대응 방안

때리기, 물건 던지기 등 직접적인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다.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면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

욕설, 모욕, 협박 등으로 아동의 자존감을 해치는 행위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너 때문에 이혼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죄책감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가정 내에서 친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생 관리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아동학대는 2.7배 증가했으며, 특히 정서적 학대가 6.8배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국가통계연구원, 2010년 자료).

가정 내 아동학대는 '가정사'라는 이유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2020-2022년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에 따르면, 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이 친부모였다. 이는 친부모가 계부모보다 숫자가 많다는 점도 있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빈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재학대 비율도 문제다. KBS 보도(2020)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의 약 10%가 재발한다. 이는 분리 조치 후 사후 관리가 부족하거나,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원가정 보호' 원칙이 강화되며 재학대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형사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판단하거나,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이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의도를 분석한다.

가사변호사는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가정 회복을 돕는다. 부모의 양육권 상실, 아동의 분리 보호 조치, 또는 학대 가정의 재구성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한다. 특히 방임 사례에서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가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언을 받아보는게 필수적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 프로그램이나 학대 피해 경험을 치유하는 상담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은 학대 가해자의 89.5%가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했다고 밝히며, 세대 간 전이를 막기 위한 조기 개입을 강조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2.6년에 불과하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탓이다.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출생 등록 의무화로 학대 위험 아동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

누구나 112나 아동학대 전담 신고전화(1577-1391)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아동의 이름, 나이, 주소, 학대 의심자의 정보, 그리고 왜 아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특히 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있다. 이들은 직무 중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다. 그 후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피해 아동을 즉시 보호 조치한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한 후,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진다.

범죄의 유형과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 매매나 성적 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