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범위 파악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정하고,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상속채무 역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각자의 상황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거나 갈등이 심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법정 상속분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특별수익(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등)이나 기여분(부양 및 가사노동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유리한 분할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부동산, 기업 지분, 예술품 등의 상속재산은 가치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가에 대한 이견이 커지면 협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상속변호사를 통해 감정 절차를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도 상속되는 점에서, 누가 채무를 얼마나 부담할지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차후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분할과 별개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세표준, 공제항목 등을 검토해 세금 문제까지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구두 합의는 추후 번복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