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실제 판례로 본 소송 전략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상간자 소송은 혼인 중 외도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조항으로, 외도가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혼 상태일 것

• 외도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 혼인관계에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했을 것

따라서 단순한 만남이나 연락만으로는 소송이 어렵고, 관계의 성격과 파탄에 미친 영향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법정에서 활용됩니다.

•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 호텔 체크인 내역

• 사진 및 영상자료

• 진술서 및 제3자의 증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떤 증거가 설득력을 갖는지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분노의 대가가 아니라 법적 손해배상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대응은 소송의 핵심인 ‘법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근거 없는 주장, 증거 부족은 패소로 이어질 수 있음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확보

• 시효 내 제소 여부

• 상대방의 인지 여부

• 혼인 파탄과 외도의 인과관계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만 실질적인 승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전주 지역이라면 전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전에 전략을 수립하고,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대응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