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인과 비혈연 지인의 상속,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방계혈족 등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으로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혼 동거인, 혈연관계가 없는 친구나 지인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이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혼도 보호는 받지만 상속은 어려워

많은 분들이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권도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온 관계를 말하며, 일부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민법상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청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은 가능

🔸 그러나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인정됨

이러한 구조 속에서 비혼 동거인은 유산을 받기 위해 유언장 또는 생전 증여와 같은 방식으로 우회해야만 합니다.

유언 없이 유산을 남기면?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비혼 동거인이나 비혈연 지인은 그 어떤 기여가 있었더라도 자동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유언장을 통해 상속 가능

비혼 동거인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유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 전부 손글씨로 작성, 서명, 날짜, 도장 포함

🔸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을 통해 법적으로 확정, 분쟁 예방 효과 큼

특히 공정증서 유언은 효력이 확실하고 위조 가능성이 적어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천됩니다.

증여계약으로 상속대비 가능

비혼 동거인이나 지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유언장과는 달리 사망 이후가 아닌 생존 시점에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세금(증여세)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에는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일부 상속인의 몫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경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비혼 동거인이나 지인은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즉,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유산을 받더라도 법정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면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분석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1. 10년 이상 동거하며 병간호까지 한 사실혼 배우자 A씨는 사망한 동거인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고, 동거인의 형제에게 소송을 당함. 유언장이 없어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사례 2. 평생을 함께한 지인이 유언장 없이 사망하자,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는 고스란히 사망자의 자녀에게 넘어감. 지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음.

이러한 사례에서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준비했더라면 충분히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주 지역이라면 전주변호사를 통해 지역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유언장(특히 공정증서 형태) 작성

✔️ 생전 증여 여부 검토 및 계약서 준비

✔️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확보

✔️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유류분 분석

✔️ 상속변호사 또는 법률상담을 통한 리스크 진단

비혼, 1인 가구, 동거, 지인 중심 가족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은 혈연 중심의 기준을 따르고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사전에 명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이, 소중한 사람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