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분할,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부가 함께 소유한 재산의 의미
공동명의 재산이란,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함께 등기하거나 등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공동명의의 아파트, 차량, 금융자산 등이 있으며, 이는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가’에 따라 분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절반이라고 지분도 절반일까?
공동명의는 외형상 지분이 동일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육아와 가사에 집중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다고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 시 한쪽 배우자는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중 상대방의 기여로 증가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동명의 재산도 이 범주에 포함되며, 각각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여도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 소득 수준 및 경제적 기여

•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협력 여부

• 혼인 기간 및 생활 태도

이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세금 신고서, 통장 거래 내역 등)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분할은 어떻게?
공동명의 아파트는 흔히 있는 사례로, 대출, 전세보증금, 중도금 등을 포함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시가를 기준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산정한 후,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누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인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뤄집니다.

거주 문제와 명도
특히 공동명의 아파트에 한쪽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분할 외에도 명도(집을 비워줘야 하는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시처분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때는 소송으로
공동명의 재산을 두고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에서의 유리한 전략
• 명의 변경 내역, 대출 상환 내역 등 세부 자료 확보

•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 상대방 재산 은닉 여부 확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송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자료와 논리 구조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차량도 분할 대상?

공동명의 자동차 역시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차량의 현재 가치, 운행 필요성, 명의자의 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쪽이 인수하거나 처분 후 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보험, 등록 문제도 따져야

자동차는 단순히 물건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분할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 명의, 등록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처리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명의와 실제 소유권은 다를 수 있음
겉으로는 공동명의라 해도, 실제로는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해 형성한 경우, 분할 비율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오해해 ‘당연히 절반’이라고 믿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가능성 점검
이혼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제3자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거나, 사전에 재산명세서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분할 구조를 정리해주는 전문가
공동명의 재산은 단순한 계산이 아닌, 법적 해석과 정당한 주장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감정과 얽히기 쉬운 민감한 사안이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상과 소송 모두 대비
전문가는 재산분할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도출해낼 수 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도 곧바로 소송 전략으로 전환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큰 분쟁 요소가 되며, 그 복잡성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법적 기준과 전략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지 '나누는 일'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