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결혼을 앞두고 찾아온 선택의 기로

법적 효력 있는 '혼인 예약 계약'
민법 제802조에서는 약혼을 혼인에 대한 예약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하자"는 구두 약속이 아니라, 정식 혼인을 전제로 한 법적 계약 관계로 인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약혼 후 일방적으로 파혼하거나 해제할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의뢰인도, 본인이 먼저 결혼을 깨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정당한 해제 사유가 있다면 법적 책임은 제한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해제를 정당하게 인정합니다.

• 상대방의 부정행위 (외도, 이중 약혼 등)
• 폭력, 폭언, 심각한 인격적 모욕
• 약혼 당시의 거짓말 (재산, 가족 관계, 직업, 병력 등)
• 성격 및 가치관의 극단적 불일치
• 범죄 사실, 심각한 건강 문제의 은폐

저희 의뢰인 사례에서도, 상대방이 재정 상황에 대한 거짓말을 해왔고, 대화 과정에서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이 발생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자, 녹취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둔 상태였고, 이 부분은 정당한 해제 사유로 충분히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기준과 실제 사례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바로 “내가 파혼을 통보하면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할 경우 위자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란,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재산적 손실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혼 준비비용 (예식장 예약금, 웨딩촬영비 등)
• 예단, 예물 비용
• 신혼집 계약금
• 기타 약혼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대응 전략

결혼을 앞두고 약혼해제를 고민하는 상황, 분명히 감정적으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사례를 접한 결과, 감정적 대응으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약혼해제는 감정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의뢰인도, 충분한 증거를 갖춘 뒤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했기에 더 이상 불필요한 법적 다툼 없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