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년후견인신청 절차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예요.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담당하게 하는 시스템이죠.

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고,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요.

변호사와 상담할 때 본인의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유형별로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 성년후견인신청을 고려해야 할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의 재산관리가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은행 업무나 부동산 거래 시 본인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해지거든요.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해요.

특히 부모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때 미리 후견인을 선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나 뇌졸중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로 판단능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이 필요하죠.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산지역의 경우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가 기본이고요.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내역서도 준비해야 해요.

후견인 후보자의 신원증명서와 동의서도 필수입니다. 진단서는 특히 중요한데,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후견 필요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해요.

진단서 내용이 부족하면 추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지 신중하게 검토해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순으로 가족이 우선되지만, 무조건 가족이라고 해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미성년자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어요.

또한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견인이 될 사람의 능력과 의지예요.

재산관리 능력, 시간적 여유, 본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요.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이 갖는 권한은 상당히 광범위해요.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부동산 매매, 은행업무, 보험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상보호 측면에서는 거주지 결정, 의료행위 동의, 요양시설 입소 결정 등이 가능하죠. 하지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재산처분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매년 가정법원에 후견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재산목록 변동사항, 수입·지출 내역, 본인의 생활상황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죠.

이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 자격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산 지역에서 성년후견인신청을 할 때는 몇 가지 특별히 고려할 점들이 있어요.

우선 관할법원인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의 업무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 심리 일정이 본원보다 여유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서산 지역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경우, 후견 관련 진단서 작성 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률상담을 통해 어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을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 지역의 후견 관련 복지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어요.

서산시청이나 충청남도 차원에서 제공하는 후견 관련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혼자서 알아보기 어려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성년후견인신청에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기본이고, 감정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요. 진단서 발급비용,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도 미리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고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의 복잡성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절차 기간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특히 감정이 필요한 경우나 이해관계인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서산에서 성년후견인신청을 할 때 어느 법원에 가야 하나요?

서산 지역에서 성년후견인신청을 할 때는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이 명확하므로 서산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신청 후 언제부터 후견업무를 시작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후견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되며, 이때부터 후견인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