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빚까지 상속된다고요? – 상속채무 대응법

상속은 ‘재산 + 채무’의 결합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며, 상속인은 사망자의 권리·의무 전부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남겨진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뿐 아니라 빚, 세금, 카드 대금, 보증채무까지 모두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이를 '상속채무'라고 하며, 상속인은 이를 그대로 인수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기한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민법 제10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상담 시 반드시 안내되는 핵심 항목입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차이

상속채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의 방식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에는 크게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 단순승인:
아무런 절차 없이 3개월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전부를 인수하며,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재산과 빚 모두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해 인용받으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즉, 부모님이 남긴 재산만큼만 빚을 갚고, 그 이상의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 중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반드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모든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단순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 목록 작성, 공고 절차, 잔여재산 정산서 제출 등 복잡한 실무가 수반됩니다.

서류상의 실수가 있거나, 기한을 넘겨버리면 원하지 않는 단순승인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인천변호사 등의 지역 전문가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금융채권, 보증서류, 세금 체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적 리스크 검토는 필수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채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인의 재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유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체계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제도를 ‘기한 내에, 정확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세요.

법은 준비된 자의 편이라는 말, 상속채무에도 예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