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 재산분할, 무엇을 알아야 할까?

유책주의와 재산분할의 원칙

불륜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유책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주의(잘못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원칙)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도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불륜이 재산분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요소는 아니며, 혼인기간, 자산형성 과정, 경제적 기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 구분

불륜으로 인한 이혼에서는 종종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영향 미치려면 입증자료 필요

불륜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흔히 활용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문자, SNS 대화내용 캡처

• 숙박업소 영수증, 위치추적 기록

• CCTV 영상, 통화녹음 파일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된 증거라면 법원에서도 충분히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재산이 나눠지는 대상이 될까?

이혼 시 나눠야 하는 자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공동재산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수익과 자산으로, 주택, 자동차, 예금,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특유재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혼인 전 본인의 명의로 보유한 자산

•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 고유한 개인적 권리나 사용 목적의 자산 (예: 장학금, 개인 연금 일부 등)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해도, 관리나 증식 과정에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일정 부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순간

불륜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증거 수집부터 기여도 입증, 위자료 청구 및 방어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판단에 따른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협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불륜이혼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기계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책 여부보다는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가 핵심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 없이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