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사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까?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A씨는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언어 및 문화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였고, 연락도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국내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국제사법 및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어 결국 단독으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포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낸 점이 주목됩니다.

미국인 B씨와 한국인 아내 C씨는 미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하여 생활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별거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자녀 양육권과 관련하여 양국 간 법률의 차이로 큰 갈등이 발생했고, C씨는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 및 양육권 청구를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여 한국 거주 중인 어머니인 C씨에게 양육권을 인정했고, 미국 법원과의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부성권 분쟁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D씨는 중국 국적 여성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 후 귀화하지 않은 채 국내에 거주하다가 배우자의 폭력 문제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의 체류 자격이 ‘결혼이민’이었기에, 이혼 시 체류 자격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체류 자격 연장이 가능한 ‘귀책사유 없음’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혼 판결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안정적인 체류 연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혼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생활권 보장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례입니다.

E씨는 베트남 국적의 남성과 국제결혼 후 자녀를 출산했지만, 남편이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연락도 끊은 상황에서 양육비를 확보하고자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국내에 재산이 거의 없고, 출국 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과 동시에 아동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남편의 해외 송금 기록을 추적해 부분적인 강제집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국제이혼 소송이 단순히 이혼 판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외국인과의 이혼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는 ‘자녀의 양육권’입니다. 아이가 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나라의 법에 따라 양육권을 결정할지도 중요하며, 국외로 무단 출국하는 경우 '국제유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하그 협약(아동의 국제적 납치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국제결혼에서 재산이 양국에 걸쳐 있는 경우, 어느 국가 법률에 따라 분할할지를 정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해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적과 분할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및 국제사법상 공시송달이나 국제우편 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면 단독 이혼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 비자의 경우,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 사유(폭행, 외도 등)임을 입증하면 체류 자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초기에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 별도로 ‘이혼판결 승인심판’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절차 없이 외국 판결만 가지고는 한국에서 이혼 사실이 공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 등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